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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알오아이플러스 이메일 help@roiplus.co.kr
작성일 2018.09.28 조회수 16
파일첨부 모비온_썸네일.png
제목 [모비온]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내용 안내



안녕하세요, 알오아이플러스입니다.

 

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하여 기존 광고에 대한 모비온정책 전달 드립니다.

 

 

 

1. 기본 정책

 

- 의료 업종 광고주의 경우 고정배너 등록시 "심의 번호"가 필요합니다.

 

- 법령이 시행되면 초기 모니터링이 3~6개월 가량 강화된채로 진행되므로, 모니터링에 걸리지 않도록 법령 시행 이전에 등록한 광고주의 "고정배너" 소재를 모두 OFF 할 예정입니다. (9/29일 모비온측 진행 예정)

 

 

 

2. 이슈(의료 광고 사전심의 예외 적용)


제57조의 개정규칙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된다.

 

(=이전에 등록한 소재의 경우 심의 번호가 필수가 아니라는 항목입니다. 다만, 해당 소재로 광고 진행 중 심의처에서 요구시 모비온은 해당 소재의 집행(등록)일자에 대해 소명하여야 합니다.)

 

(=소명을 통해 통과한다 하여도, 해당 소재의 이미지 혹은 문구에 대해 의료법에 의거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광고주에게 법적책임이 주어집니다.)

 

(=법적 책임은 1년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.)

 

 

 

3. 대안 및 예외 사항

 

- 고정배너 등록 시 9월 27일 이후부터는 "심의 번호" 없이 등록/수정이 불가능합니다.

 

- 9/27 이전 등록 소재에 대해 송출시 위에 기입드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.

 

그럼에도 심의받지 않은 상태로 광고 송출을 원할 시, "해당 광고의 송출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 발생시 모비온의 귀책 사유가 없음" 에 대한 광고주 심의필동의서를 모비온측으로 전달해야 합니다.

 

- 상단의 심의필동의서를 받은 광고주에 한하여, 추후 심의 번호 없는 "고정배너"를 모두 OFF 하는 작업에서 제외합니다.

 

 

 

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심의필동의서는 아래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9/28일(금)까지 전달 부탁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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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적 근거 소명 데이터 한정적 전달 가능

 

: 사전 심의 번호 부재로, 9/28일 이전부터 해당 소재로 광고 집행 하였다는 소명이 필요할 시 모비온측에서 전달드릴 수 있는 해당 소재 번호의 등록 일자에 대한 정보입니다.

 

이에 이외의 근거 소명에 대해 요청이 들어올 경우, 모비온측에서 전달드리는 데이터가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.

 

2. 의료법 위배에 따른 책임소지

 

: 9/28 이전 등록 소재의 경우에도, 소재 내 표현등이 의료법에 위배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.

 

따라서 심의 번호가 없는 소재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이에 상용하는 법적 책임이 들어왔을 경우 모든 책인은 광고주에 있음 을 안내드립니다.

 

 

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또는

 

알오아이플러스 (02-1800-4890)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.

 

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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